법령 공익법인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대법원 1997. 1. 24. 선고 96누10461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3.1.(29),683]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공익법인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헌법
2. 대법원 1997. 1. 21. 선고 96누3401 판결
[법인임원취임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등][공1997.3.1.(29),660] 법인임원취임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 공익법인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 민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199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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